정치/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작가 신영복 별세 신영복 대학교수, 작가출생-사망1941년, 경상남도 밀양 - 2016년 1월 15일소속성공회대학교(석좌교수)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수상2015년 제19회 만해문예대상 2008년 제3회 임창순상경력2006~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사이트공식사이트 옥중에 쓰신 것으로 유명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의 신영복 작가가 피부암 투병끝에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보기 '노빠' 와 '문빠' 그리고 안철수 나는 안철수와 문재인이 어느 정도 비슷한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언제든연합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보면 특히 그중에서도 야성이강한 D 모 포털을 보면 안철수 기사만 뜨면까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뭘까 궁금하다. 소위 말하는 노무현 빠'노빠' 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문재인의 빠인 '문빠' 들일까? 앞으로도 이런식이면 재집권은 힘들 듯.정말 '문빠' 들이 맞다면 왜 똥오줌을못가리는지 이해가 안된다. -_-그런 행태 때문에 '노빠' 라는 부정적늬앙스의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었을까.. 더보기 [스크랩] “차단시설 없이 수용자 속옷 벗기네…인권 없는 교도소”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소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A교도소 교도관은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이모(남, 47세)씨의 팬티를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했다”며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검신했다.. 더보기 노노데모라는 단체에 관하여. 노노데모.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 과격시위" 를 반대하는 시민연대라고 한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때 촛불시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그것이 일부 과격시위로 변질되는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모여 이런식의 단체를 만들게 된 것 같다. 아마도 정상적으로 사리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좌우를 떠나서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집회의 자유를 누리되 그것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단체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단체의 카페를 들어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 정말 불법과격시위에 반대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그저 소위 말하는 "수구세력" 들의 집단인 것 같았다. 위에서 말했듯, 불법과격시위를 비판함에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스크렙] 총리실, 민간인 내사 파문 ㆍ‘BBK 동영상’ 블로그에 올렸다고 사무실 불법 수색 ㆍ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공직윤리관실 ‘월권’ 물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옮겨 게재한 한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의 비위와 무관한 일반인을 내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중략 http://news.nate.com/view/20100622n01010 더보기 유승준 입국금지 - 괘씸죄는 아닐까? 유승준의 입국금지 90년대 후반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국적 선택에 의한 병역 기피의 혐의로 병무청에 의해 입국금지가 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의 입국제한이 해제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말들이 많다. 나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승준 ⓒ 뉴스뱅크 무료이미지 유승준이 잘못한 점은? 물론 유승준이 바른생활 이미지를 쌓으며 군대를 꼭 가겠다고 말해왔으나 결국에는 미국으로 도망쳐버렸는데,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연하게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해왔지만 그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취득자에게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은 그.. 더보기 3권 분립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3권 분립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신영철 대법관 ⓒ 뉴스뱅크 무료이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질서인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얼마전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엄격히 분립되어 독립기구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제나 그래왔든 거대 여당의 입법부는 청와대의 개가되어 법안 날치기 시도 등을 강행하고 있고, 행정부 또한 용산참사 등에서 볼 수 있었듯 거리낌없이 불법.편법을 가리지 않고 지난 DJ, 盧 정권의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밭을 갈아엎고 꼬리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3권분립은 정말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3권이 독립되어 서로를 견제.. 더보기 MBC 글로벌 파업 선언 UCC - 널리 퍼뜨려 주세요! MBC 글로벌 파업 선언 UCC -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통한 언론장악 시도를 저지하려는 저항이가 곳곳에 일고 있습니다. 민중의 방송, 국민의 방송, 민족의 방송인 MBC 가 가장 앞장서 독재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5개 국어로 제작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저지 UCC를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avi 파일도 첨부합니다. 다운받으셔서 널리 퍼뜨리세요!! [UCC 다운로드 클릭] 더보기 비싼 교복 대신, 만원짜리 교복 사세요! 교복,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 저도 학창시절 교복을 살때마다 부모님께서 20만원 이상씩 돈을 쓰셔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전 뉴스를 접해보니, 옥션 등을 비롯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만원짜리 교복이 인기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 와이셔츠, 바지 등을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구요. 사실 교복은 자켓을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특히 남자 교복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같은학교 교복을 사도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실정이라서, 색깔만 대충 맞춰서 셔츠와 바지만 사도 될 거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특정 메이커 제품의 그런 교복들을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나온 교복 지침에 따라 색깔을 맞춰 입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자켓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로고 같은.. 더보기 사료 샘플이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 비싼교복대신 만원짜리 교복 사세요! ▶ 불만제로 노트북, 새걸 샀는데 왠 중고가? ▷ 동물과 사람, 그리고 워낭소리. ▶ 공익요원 '근무지 팝니다' - 근무지가 단무지니? 사료 샘플이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웹서핑을 하다가 한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 버려진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인데, 그렇게 한두마리씩 데려다 키우다 보니 총 250 마리 가량의 개를 혼자 키우시는 분이더군요.. 블로그에 사진들.. 사연들을 보다보니 안쓰럽고 그렇더군요. 제가 학생이다보니 도움이 되고 싶어도 큰 돈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사료 회사에도 메일을 보내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출처 : http://blog.naver.com/dogmam1313 하루에 3~40kg .. 더보기 공익요원 '근무지 팝니다' - 근무지가 단무지니? 공익요원 '근무지 팝니다' - 근무지가 단무지니? ::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거래 오늘 뉴스를 통해 근무지를 사고판다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는 선착순으로 배정되게 되는데, 노동이 거의 없고 편한 대학교, 공공기관 등의근무지는 순식간에 인원이 다 차버려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좋은 자리를 구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미 좋은 곳 배정을 받은 사람들이150~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근무지를 판매한다고 하는데요..이 판매하는 방식 또한 가관입니다.판매자와 구매자 둘이 피시방에 가서, 판매자가 근무지 지원 취소를 누르게 되면 배정 인원이 한자리비게 되었을 때 동시에 구매자가 지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교체가 되는 것이.. 더보기 사형 집행 - 또 다른 살인은 아닐까요? ▷ 강호순에 눈알을 빼았긴 국민들 ▶ 불만제로 노트북, 새걸 샀는데 왠 중고가? ▷ 동물과 사람, 그리고 워낭소리. 사형 집행 - 또 다른 살인은 아닐까요? 최근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 사건 때문에 들썩이는 여론에 법무부가 사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국민 64%가 사형제 유지.집행찬성' 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저의 맘을 참 씁쓸하게 했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형 폐지를 지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이유.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살인자에게 나쁜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집행이 되면 그 이유야 어쨋든 사형이라는 또 하나의 살인행위가 합법행위가 됩니다.. 더보기 또 인상되는 토익시험 응시료. 왜이렇게 개념없니? 얼마전 토익시험 응시료가 또 인상되었습니다. 2008-12-24 05:15:00 파이낸셜 뉴스 토익 응시료 5% 인상 토익(TOEIC) 응시료가 2년 만에 다시 오른다. 한국 토익위원회는 내년 3월 29일 시행하는 제195회 토익 정기시험부터 응시료를 현행 3만7000원에서 2000원(5% 인상) 오른 3만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중략 3만 7천원이던 것을 3만 9천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현재 토익시험은 한국에서 한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 및 국가고시, 취직시험에 있어 필수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학 졸업의 경우 학 학교/학과별 기준 커트라인 이상,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의 경우 토익 780점 이상, 취직 등의 경우 필수에 고득점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 더보기 뉴라이트, 무식한건지 무모한건지..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꼴통들이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더보기 '경찰이면 다야?" - 현역의원을 집단린치하는 개념없는 경찰 얼마전 이런일이 있엇다고 하더군요. 경찰 “의원이면 다야” 10m 끌고가며 때리고 무릎꿇려 ㆍ현역의원 집단폭행 파문 경찰이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 진입을 요구하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사진)의 신분을 확인하고도 집단폭행을 가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강제연행하고 구타한 바 있어 경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20일 오후 5시50분 참사 현장 부근에서 의원 배지를 보여주면서 길을 막은 경찰에게 “진상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점퍼 차림이었던 유 의원은 국회의원증을 제시하며 재차 진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지휘관은 “의원이면 다야, 연행해”라고 전경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전경들이 유 의원.. 더보기 방송중 욕설' 신정환 공식사과 “깊이 반성…주의하겠다” ? 얼마전 방송중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신정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방송중 욕설’ 신정환 공식사과 “깊이 반성…주의하겠다” JES|장상용 기자|2009.01.22 10:10 입력 KBS 2TV '상상플러스2' 20일 방송에서 욕설로 물의를 빚은 신정환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신정환은 22일 오전 '시청자 여러분 신정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내 부주의로 인해 시청자들의 심기에 불편함을 드린 점,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중략 http://isplus.joins.com/enter/star/200901/22/200901221010528576020100000.. 더보기 개념없는 靑 부대변인 김은혜.. "과격시위 악순환?" 얼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은혜 전 앵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권력의 나팔수’와 여성앵커 사이 기사입력 2009-01-20 23:55 [김창룡의 미디어창]김은혜 발언“과격시위의 악순환”?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참담한 비극이 벌어졌다. 2009년 1월20일 용산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진압에 나섰다가 동료를 잃은 경찰이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철거민 유가족과 동료 등 또한 이런 비극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과격시위가 참변의 직접적 원인인지, 경찰의 대책없는 무모한 특공작전이 보다 근본적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졸지에 생명을 빼앗긴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들의 슬픔을.. 더보기 경찰, 20대 여성 머리채 휘어잡고 구타 [현장] 분노한 시민들 "학살정권 물러나라... 경찰, 물대포 발사 출처 : 경찰, 20대 여성 머리채 휘어잡고 구타 참사 당일에 추모집회 과잉 진압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현장취재 : 이경태 기자, 김환 인턴기자 사진 : 유성호 기자 동영상 : 김윤상 문경미 기자 ▲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한 가운데 20일 저녁 참사 현장에서 열린 용산 철거민 참사를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자 경찰들이 살수차로 물을 뿌리며 강제해산 시키고 있다. ⓒ 유성호 철거민 ▲ 시민들이 행진을 하자 경찰들이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철거민 [6신 : 21일.. 더보기 오바마취임사, 북한을 겨냥했다? 오바마취임사 “과거의 적국과도 핵위협 감소시킬 것” 북한겨냥? 대통령, 미국, 북한, 오바마, 취임사, 핵 취임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자료사진) ⓒ 오바마 공식 홈페이지 [SSTV｜김태룡 기자]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오랜 우방은 물론 과거의 적국들과도 함께 핵위협을 감소시키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이라크를 책임을 갖고 이라크 국민에게 넘겨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게 달성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특히 북한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돼 눈길을 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더보기 용산 철거민 참변 동영상 출처 : 칼라 TV 더보기 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오늘 1월 20일 용산 재개발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 강경진압을 펼친 결과 시위를 벌이던 주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7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얼마전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많은 부자들의 꼴랑 몇백만원 세금이나 지켜주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나, 용산 재개발과 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많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 일산 신도시와 같은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개발해서 집값이 급등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 더보기 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오늘 1월 20일 용산 재개발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 강경진압을 펼친 결과 시위를 벌이던 주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7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얼마전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많은 부자들의 꼴랑 몇백만원 세금이나 지켜주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나, 용산 재개발과 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많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 일산 신도시와 같은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개발해서 집값이 급등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지금 서울 곳곳이 뉴타운으로 인해 개발되고있는데,.. 더보기 “북한군 전쟁선포한 것 아냐?”…불안감 확산 네티즌,“북한군 전쟁선포한 것 아냐?”…불안감 확산 인터넷 포털서 北남침설 전쟁선포설 급속 확산 2009-01-19 19:37:31 [ 안재덕 기자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19일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한 때 ‘전쟁선포’가 올라오면서 지난 주말 북한군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또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오후 10년만에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북)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 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 더보기 법원, 부부강간 첫 인정 외국인 아내 위협 性관계 40대 유죄 판결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강간죄의 보호 법익은 과거에는 성적 순결이나 정조로 보아왔지만 이제는 인격권의 하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강간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간죄의 대상인 형법상의 부녀에 대해 ‘혼인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더보기 서울소재 H대학 농구부 선수 구타 영상 K-1 이 따로 없네요. 집에가서도 자식들 저렇게 팰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팰수가 있을까요. 재소자들도 감방에서 감독관들이 저렇게 때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보기 "펀드사면 부자된다" - 일기예보라굽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0월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 더보기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부끄러워" - 국민들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부끄러워"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국회 폭력 외신보도에 충격"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 중략 (2009년 01월 12일 (월) 09:04:27 미디어오늘)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현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행사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형식적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형식적인 민주주의 상의, 혹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서 너무 오만할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 더보기 '정부 달러매입 자제요청' 해명하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 모(31)씨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2009-01-10 서울뉴스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미네르바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정부측의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 어째서 정부보다 신뢰성 있게 경제동향을 일러준 미네르바가 벌을 받아야.. 더보기 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더보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안에 갖히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1. 어르신들은 자신만 급하다. 지하철에 탈때는 물론 내릴때도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는 사람이 내리든 말든 먼저 들어오려고 해 질서를 마비시키고, 내릴때도 다른사람들도 내릴려고 문 앞에 서있는데 자신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밀치며 문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질서가 마비된다. 2. 어르신들은 자신만 힘든 줄 안다. 어느날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떤 젊어뵈는 처자가 노약자 석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와도 비키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건너편 노약자석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