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펀드사면 부자된다" - 일기예보라굽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0월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 더보기 미네르바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쓴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졀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 더보기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치자면 작년 주가가 3000 은 갈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난 1년동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성장 포인트를 7% 에서 1% 대로 낮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나라가 정말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검찰은 과연 누구의 검찰인 것인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명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생각에는 미네르바의 글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위에 갓쓰고 계신 몇몇 분들이 아니었을까.. 더보기 미네르바 체포. 이명박 정부 득과 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 경제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네티즌들을 열광케 했던 필명 미네르바가 2009년 1월 8일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포된 미네르바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또한,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궁금해 하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터넷 전체가 떠들썩 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들렸다. 그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로 체포되었는데,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여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 않나 싶다. 정부와 검찰 측 말에 따르자면 예전 연예인 X파일, 김구라 황봉알 등 또한 한국에 빨갱이가 있다는둥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