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오늘 1월 20일 용산 재개발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 강경진압을 펼친 결과 시위를 벌이던
주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7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얼마전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많은 부자들의 꼴랑 몇백만원 세금이나 지켜주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나, 용산 재개발과 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많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 일산 신도시와 같은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개발해서
집값이 급등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지금 서울 곳곳이 뉴타운으로 인해 개발되고있는데, 원래 있던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주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권 안의 전세집을 구하느라 힘이 들고, 또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못미치는 수준의 평수의 부동산을, 또한 추가적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받게 되 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재개발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경찰이란 국민들의 안보와 치안을 지켜줘야 하는 경찰이
이렇게 자신들의 생계를 지키려고 시위를 벌이는 국민들에게 과잉진압을 하여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가?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지켜주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부자들만 국민이고, 서민들은 국민이 아닌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