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펀드사면 부자된다" - 일기예보라굽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0월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 더보기 '정부 달러매입 자제요청' 해명하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 모(31)씨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2009-01-10 서울뉴스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미네르바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정부측의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 어째서 정부보다 신뢰성 있게 경제동향을 일러준 미네르바가 벌을 받아야.. 더보기 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더보기 진중권의 KBS방송 비판 판타지물이 된 중계방송 판타지물이 된 중계방송 진중권, 2009-01-02 14:33:44 (코멘트: 9개, 조회수: 1410번) 보신각 앞 행사에서 KBS의 보도태도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MBC의 신경민 앵커가 드디어 한 마디 했다. 사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KBS에서 어떻게 중계를 할지 걱정을 많이 했다. "도처에 노란풍선과 플래카트가 올라와 있으니, 앵글 잡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음향을 차단하느라 고생하겠다."고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었는데, 막상 중계방송이 시작되고 보니 이 모든 우려가 한갓 기우로 드러나고 말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방송의 테크닉에 솔직히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장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 즉 플래카드, 노란 풍선, 하늘로 떠가는 꽃등, 그 커다란 구호소리 등은 화.. 더보기 KBS가 뺀 보신각 영상과 음성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5853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