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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펀드사면 부자된다" - 일기예보라굽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0월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 더보기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부끄러워" - 국민들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부끄러워"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국회 폭력 외신보도에 충격"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 중략 (2009년 01월 12일 (월) 09:04:27 미디어오늘)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현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행사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형식적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형식적인 민주주의 상의, 혹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서 너무 오만할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 더보기
'정부 달러매입 자제요청' 해명하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 모(31)씨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2009-01-10 서울뉴스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미네르바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정부측의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 어째서 정부보다 신뢰성 있게 경제동향을 일러준 미네르바가 벌을 받아야.. 더보기
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더보기
대한민국 병사들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081206 KBS 심야토론에서 "제가 병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 그 병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보기
미네르바 체포. 이명박 정부 득과 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 경제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네티즌들을 열광케 했던 필명 미네르바가 2009년 1월 8일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포된 미네르바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또한,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궁금해 하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터넷 전체가 떠들썩 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들렸다. 그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로 체포되었는데,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여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 않나 싶다. 정부와 검찰 측 말에 따르자면 예전 연예인 X파일, 김구라 황봉알 등 또한 한국에 빨갱이가 있다는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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