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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징병제와 대체복무제 2008.07.05 .from 내 싸이 내가 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병역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 대략 10명중에 9명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다. 1. 북한 군사력에 대한 남한의 방어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함 2. 현재 휴전상태이므로 언제 전쟁이 날 지 몰라서 3.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니까 4. 기타 등등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고 치자.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군인이 되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밭에서 콩나듯, 빨갱이는 저절로 땅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 빨갱이들의 전체주의적 논리와 .. 더보기
개고기와 소고기 2008.03.14 .from 내 싸이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소, 돼지를 비롯한 동물들도 먹으면 안되지 않냐, 왜 너는 소, 돼지 먹으면서 개는 먹지 말자고 하냐? 라고. 그럼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너는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거랑, 사람이 개먹는거랑 다르다고 생각 하지 않냐? 라고. 그렇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나, 사람이 개를 잡아먹으나 생명의 그 가치에 있어서 우열을 논할 수 없다. 인간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취해도 된다는 생각은 순전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먹건, 개를 먹건, 돼지를 먹건 모두 같은 논리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떠나 생각해도.. 더보기
저작권법, 뉴스기사에도 적용될까? 인터넷 기사 또한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보도에 불과한 보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기사의 의견이나 사견이 포함되지 .. 더보기
미네르바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쓴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졀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 더보기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치자면 작년 주가가 3000 은 갈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난 1년동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성장 포인트를 7% 에서 1% 대로 낮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나라가 정말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검찰은 과연 누구의 검찰인 것인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명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생각에는 미네르바의 글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위에 갓쓰고 계신 몇몇 분들이 아니었을까.. 더보기
미네르바 체포. 이명박 정부 득과 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 경제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네티즌들을 열광케 했던 필명 미네르바가 2009년 1월 8일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포된 미네르바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또한,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궁금해 하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터넷 전체가 떠들썩 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들렸다. 그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로 체포되었는데,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여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 않나 싶다. 정부와 검찰 측 말에 따르자면 예전 연예인 X파일, 김구라 황봉알 등 또한 한국에 빨갱이가 있다는둥 .. 더보기
골리앗 최홍만, 수술후 괴력 잃다? 정신력이 문제다? 2008년 12월 31일, 일본에서 최홍만과 크로캅의 경기가 있었다. 최홍만은 공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크로캅의 계속된 로우킥에 쓰러졌다. 앞전의 레이세포, 바다하리전 에서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는데.. 이를 두고 언론과 네티즌들에게서 말들이 많다. 뇌수술 후에 괴력을 잃었다는 둥, 정신력이 문제라는 둥의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아주 예전에 있었던 밥샙과의 경기를 생각해 볼때 최홍만은 꽤 강했다. 그 거구의 밥샙도 두들겨줬고, 세미슐트도 비록 홈에서의 판정승이었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 그의 경기로 판단해 볼때, 최근의 경기력은 확실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누구나 슬럼프는 있을 수 있고, 항상 잘할 수 많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보기
진중권의 KBS방송 비판 판타지물이 된 중계방송 판타지물이 된 중계방송 진중권, 2009-01-02 14:33:44 (코멘트: 9개, 조회수: 1410번) 보신각 앞 행사에서 KBS의 보도태도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MBC의 신경민 앵커가 드디어 한 마디 했다. 사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KBS에서 어떻게 중계를 할지 걱정을 많이 했다. "도처에 노란풍선과 플래카트가 올라와 있으니, 앵글 잡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음향을 차단하느라 고생하겠다."고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었는데, 막상 중계방송이 시작되고 보니 이 모든 우려가 한갓 기우로 드러나고 말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방송의 테크닉에 솔직히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장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 즉 플래카드, 노란 풍선, 하늘로 떠가는 꽃등, 그 커다란 구호소리 등은 화.. 더보기
KBS가 뺀 보신각 영상과 음성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58531) 더보기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KBS 생방송 타종행사 편집 비판 영상 매년 TV 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보신각 타종행사. 그런데, 다사다난¹ 했던 한해였던 만큼 보신각 타종행사 또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니 바로 촛불시위 였다. 쇠고기 파동, 대운하, 국회 파행 등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운집하여 시위대를 형성하였고, 보신각 타종행사장에서 그들의 외침이 울려퍼졌으나, 새 사장이 내정된 KBS 에서 시위대의 외침을 박수소리 효과음으로 대체하여 방송을 한 것이다. 이에대해 MBC 신경민 앵커가 비판을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KBS 예능국장이 관행적인 것이라고 다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MBC 신경민 앵커가 그러한 행위들은 상식적으로 듣도보도 못하였다면서 재 반박을 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정권은 정말 밀어붙이기식 통치를 하고있다. 국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