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3권 분립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3권 분립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신영철 대법관 ⓒ 뉴스뱅크 무료이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질서인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얼마전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엄격히 분립되어 독립기구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제나 그래왔든 거대 여당의 입법부는 청와대의 개가되어 법안 날치기 시도 등을 강행하고 있고, 행정부 또한 용산참사 등에서 볼 수 있었듯 거리낌없이 불법.편법을 가리지 않고 지난 DJ, 盧 정권의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밭을 갈아엎고 꼬리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3권분립은 정말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3권이 독립되어 서로를 견제.. 더보기 개념없는 靑 부대변인 김은혜.. "과격시위 악순환?" 얼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은혜 전 앵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권력의 나팔수’와 여성앵커 사이 기사입력 2009-01-20 23:55 [김창룡의 미디어창]김은혜 발언“과격시위의 악순환”?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참담한 비극이 벌어졌다. 2009년 1월20일 용산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진압에 나섰다가 동료를 잃은 경찰이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철거민 유가족과 동료 등 또한 이런 비극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과격시위가 참변의 직접적 원인인지, 경찰의 대책없는 무모한 특공작전이 보다 근본적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졸지에 생명을 빼앗긴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들의 슬픔을.. 더보기 경찰, 20대 여성 머리채 휘어잡고 구타 [현장] 분노한 시민들 "학살정권 물러나라... 경찰, 물대포 발사 출처 : 경찰, 20대 여성 머리채 휘어잡고 구타 참사 당일에 추모집회 과잉 진압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현장취재 : 이경태 기자, 김환 인턴기자 사진 : 유성호 기자 동영상 : 김윤상 문경미 기자 ▲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한 가운데 20일 저녁 참사 현장에서 열린 용산 철거민 참사를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자 경찰들이 살수차로 물을 뿌리며 강제해산 시키고 있다. ⓒ 유성호 철거민 ▲ 시민들이 행진을 하자 경찰들이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철거민 [6신 : 21일.. 더보기 미네르바 체포. 이명박 정부 득과 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 경제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네티즌들을 열광케 했던 필명 미네르바가 2009년 1월 8일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포된 미네르바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또한,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궁금해 하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터넷 전체가 떠들썩 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들렸다. 그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로 체포되었는데,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여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 않나 싶다. 정부와 검찰 측 말에 따르자면 예전 연예인 X파일, 김구라 황봉알 등 또한 한국에 빨갱이가 있다는둥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