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면 부자된다" - 일기예보라굽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0월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는 질문에도, “747은 선거 공약 비슷한 것으로 당사자의 앞으로 예상과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안 된다”고 적극 방어했다.

이에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증거가 다 확보된 만큼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데 왜 구속수사해 논란을 키우느냐”며 “이번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된 판례가 있냐”며 캐물었고, 김 장관은 “판례가 미처 연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09-01-12 23:02 한겨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름지기 말을 가려서 할줄 알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는가? 바로 말을 함부로 해서였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했다고 생각진 않는다. 쓰레기같은 조중동이 하도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어쨋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와중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실수를 한번 살펴보자.
"대통령 못해먹겠네" , 한나라 차떼기 1/10 발언, 등등..

그의 경우 국민을 어떠한 식으로 선동한 사례가 없다.
없을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국민들을 꼬드긴 적이 없단 말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실수는 어떨까?
"주가지수 3000이 넘는다" , "펀드사면 부자된다" ,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러한 것들은 예측을 넘어선 것이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대표가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은 일개 개인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과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를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서울시장때 발언을 살펴보자.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솔직히 말해서 미치지 않고서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입을 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유?"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나라꼴이 꼴이 아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과거의 김홍신의원의 DJ 를 향한 발언이 생각난다.
"대통령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리고 싶다."


결코 난 저런말을 한적이 없다.
그냥 생각이 난다는 것일 뿐.. 잡아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