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매입 자제요청' 해명하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 모(31)씨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2009-01-10 서울뉴스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미네르바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정부측의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 어째서 정부보다 신뢰성 있게 경제동향을 일러준 미네르바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

게다가 미네르바가 해왔던 말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왜 국민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조항이다. 표현의 자유 또한 헌법 조항이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은 어느 법보다도 상위의 법이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막가파 식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x 으로 보이나보다.

국민들이 힘을 잠시 맡긴 것일 뿐인데 왜이렇게 기고만장한 것일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네르바 수사보다 국민의 알권리부터 충족하라!!

정부 달러매입 자제요청 진위여부 해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