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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스크렙] 총리실, 민간인 내사 파문 ㆍ‘BBK 동영상’ 블로그에 올렸다고 사무실 불법 수색 ㆍ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공직윤리관실 ‘월권’ 물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옮겨 게재한 한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의 비위와 무관한 일반인을 내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중략 http://news.nate.com/view/20100622n01010 더보기
'경찰이면 다야?" - 현역의원을 집단린치하는 개념없는 경찰 얼마전 이런일이 있엇다고 하더군요. 경찰 “의원이면 다야” 10m 끌고가며 때리고 무릎꿇려 ㆍ현역의원 집단폭행 파문 경찰이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 진입을 요구하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사진)의 신분을 확인하고도 집단폭행을 가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강제연행하고 구타한 바 있어 경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20일 오후 5시50분 참사 현장 부근에서 의원 배지를 보여주면서 길을 막은 경찰에게 “진상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점퍼 차림이었던 유 의원은 국회의원증을 제시하며 재차 진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지휘관은 “의원이면 다야, 연행해”라고 전경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전경들이 유 의원.. 더보기
경찰, 20대 여성 머리채 휘어잡고 구타 [현장] 분노한 시민들 "학살정권 물러나라... 경찰, 물대포 발사 출처 : 경찰, 20대 여성 머리채 휘어잡고 구타 참사 당일에 추모집회 과잉 진압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현장취재 : 이경태 기자, 김환 인턴기자 사진 : 유성호 기자 동영상 : 김윤상 문경미 기자 ▲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한 가운데 20일 저녁 참사 현장에서 열린 용산 철거민 참사를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자 경찰들이 살수차로 물을 뿌리며 강제해산 시키고 있다. ⓒ 유성호 철거민 ▲ 시민들이 행진을 하자 경찰들이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철거민 [6신 : 21일.. 더보기
오바마취임사, 북한을 겨냥했다? 오바마취임사 “과거의 적국과도 핵위협 감소시킬 것” 북한겨냥? 대통령, 미국, 북한, 오바마, 취임사, 핵 취임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자료사진) ⓒ 오바마 공식 홈페이지 [SSTV｜김태룡 기자]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오랜 우방은 물론 과거의 적국들과도 함께 핵위협을 감소시키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이라크를 책임을 갖고 이라크 국민에게 넘겨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게 달성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특히 북한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돼 눈길을 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더보기
용산 철거민 참변 동영상 출처 : 칼라 TV 더보기
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오늘 1월 20일 용산 재개발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 강경진압을 펼친 결과 시위를 벌이던 주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7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얼마전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많은 부자들의 꼴랑 몇백만원 세금이나 지켜주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나, 용산 재개발과 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많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 일산 신도시와 같은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개발해서 집값이 급등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 더보기
전지현 휴대폰 무단 복제됐다고? ㆍ‘복제의뢰 의혹’ 소속사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영화배우 전지현씨(28·사진)를 비롯한 연예인·일반인들의 휴대전화 수십대를 복제한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씨(39)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100만~300만원을 받고 휴대폰을 복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전씨 소속사 관계자의 계좌·통화내역을 분석해 소속사 측이 전씨 등의 개인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복제를 의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할까요? 아니면 훈탁이와 지현이 사이에 어떤 썸씽이 있던것은 아닐지.. 물론 추측입니다. 더보기
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오늘 1월 20일 용산 재개발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 강경진압을 펼친 결과 시위를 벌이던 주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7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얼마전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많은 부자들의 꼴랑 몇백만원 세금이나 지켜주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나, 용산 재개발과 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많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 일산 신도시와 같은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개발해서 집값이 급등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지금 서울 곳곳이 뉴타운으로 인해 개발되고있는데,.. 더보기
“북한군 전쟁선포한 것 아냐?”…불안감 확산 네티즌,“북한군 전쟁선포한 것 아냐?”…불안감 확산 인터넷 포털서 北남침설 전쟁선포설 급속 확산 2009-01-19 19:37:31 [ 안재덕 기자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19일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한 때 ‘전쟁선포’가 올라오면서 지난 주말 북한군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또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오후 10년만에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북)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 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 더보기
법원, 부부강간 첫 인정 외국인 아내 위협 性관계 40대 유죄 판결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강간죄의 보호 법익은 과거에는 성적 순결이나 정조로 보아왔지만 이제는 인격권의 하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강간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간죄의 대상인 형법상의 부녀에 대해 ‘혼인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더보기
"펀드사면 부자된다" - 일기예보라굽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0월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 더보기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부끄러워" - 국민들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부끄러워"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국회 폭력 외신보도에 충격"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 중략 (2009년 01월 12일 (월) 09:04:27 미디어오늘)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현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행사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형식적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형식적인 민주주의 상의, 혹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서 너무 오만할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 더보기
'정부 달러매입 자제요청' 해명하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 모(31)씨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2009-01-10 서울뉴스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미네르바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정부측의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 어째서 정부보다 신뢰성 있게 경제동향을 일러준 미네르바가 벌을 받아야.. 더보기
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더보기
미네르바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쓴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졀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 더보기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치자면 작년 주가가 3000 은 갈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난 1년동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성장 포인트를 7% 에서 1% 대로 낮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나라가 정말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검찰은 과연 누구의 검찰인 것인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명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생각에는 미네르바의 글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위에 갓쓰고 계신 몇몇 분들이 아니었을까.. 더보기
미네르바 체포. 이명박 정부 득과 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 경제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네티즌들을 열광케 했던 필명 미네르바가 2009년 1월 8일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포된 미네르바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또한,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궁금해 하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터넷 전체가 떠들썩 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들렸다. 그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로 체포되었는데,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여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 않나 싶다. 정부와 검찰 측 말에 따르자면 예전 연예인 X파일, 김구라 황봉알 등 또한 한국에 빨갱이가 있다는둥 .. 더보기
가수 아이비의 추태 가수 아이비 때문에 인터넷이 떠들석하게 하고있다. 얼마 전 가수 휘성과의 관계,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협박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녀가 또 다시 어느 작곡가와의 열애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입방정으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자신에 대한 악플을 보면 죽고싶다는 둥, 고 최진실씨를 들먹이지 않는가 하면.. 자신을 만나주기만 하면 3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둥.. 별별 이상한 소리를 다 늘어놓고 있다. 나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아이비라는 여자는 정말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물의를 빚어놓고 지금 또 저렇게 개념없이 입을 놀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만났던 남자들도 다 그나물에 그밥인 것이고.. 이런 인간성이 결여된 가수를 다시는 TV 에서 보고싶지 않다.. 더보기
진중권의 KBS방송 비판 판타지물이 된 중계방송 판타지물이 된 중계방송 진중권, 2009-01-02 14:33:44 (코멘트: 9개, 조회수: 1410번) 보신각 앞 행사에서 KBS의 보도태도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MBC의 신경민 앵커가 드디어 한 마디 했다. 사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KBS에서 어떻게 중계를 할지 걱정을 많이 했다. "도처에 노란풍선과 플래카트가 올라와 있으니, 앵글 잡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음향을 차단하느라 고생하겠다."고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었는데, 막상 중계방송이 시작되고 보니 이 모든 우려가 한갓 기우로 드러나고 말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방송의 테크닉에 솔직히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장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 즉 플래카드, 노란 풍선, 하늘로 떠가는 꽃등, 그 커다란 구호소리 등은 화.. 더보기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KBS 생방송 타종행사 편집 비판 영상 매년 TV 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보신각 타종행사. 그런데, 다사다난¹ 했던 한해였던 만큼 보신각 타종행사 또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니 바로 촛불시위 였다. 쇠고기 파동, 대운하, 국회 파행 등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운집하여 시위대를 형성하였고, 보신각 타종행사장에서 그들의 외침이 울려퍼졌으나, 새 사장이 내정된 KBS 에서 시위대의 외침을 박수소리 효과음으로 대체하여 방송을 한 것이다. 이에대해 MBC 신경민 앵커가 비판을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KBS 예능국장이 관행적인 것이라고 다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MBC 신경민 앵커가 그러한 행위들은 상식적으로 듣도보도 못하였다면서 재 반박을 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정권은 정말 밀어붙이기식 통치를 하고있다. 국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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