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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정치/시사/인권

징병제와 대체복무제


2008.07.05  .from 내 싸이


내가 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병역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

대략 10명중에 9명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다.

 

 

1. 북한 군사력에 대한 남한의 방어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함

2. 현재 휴전상태이므로 언제 전쟁이 날 지 몰라서

3.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니까

4. 기타 등등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고 치자.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군인이 되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밭에서 콩나듯, 빨갱이는 저절로 땅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

빨갱이들의 전체주의적 논리와 공산주의적 논리로부터 우리

겨레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즉, 소수의 의견으로 통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등한시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의 이념으로 우리 "대한민국" 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바꾼 댓가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매장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도록 전과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 이념

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50년간 싸워왔는가?

우리는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군대를 가서 총칼을 드는 것인가?

 

소수의 의견도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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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 신자들은 병역이행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고 나온다. 그들은 단순히 군대를 가기

싫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군대가기 싫어서 감옥을 택할 남성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사회는 병역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본인들이 정말 원해서 즐겁게 다녀온 것도 아니면서 세뇌교육을 받은 양 자랑스러운 듯이 말을 한다.

 

 그리고 군 미필자들에게는 군대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병역에 대해서 거부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집단 린치를 가한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군대대신 감방행을 택하는 그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으려면 감방을 다녀오고 나서 말을 해야

옳지 않을까? 그들 논리대로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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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우리가 그토록 피흘려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란 말인가?

 

자, 이제 눈감고 자신에게 진지한 어조로 질문해 보자.

 

 

- 도대체 무엇을 지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