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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더보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안에 갖히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1. 어르신들은 자신만 급하다. 지하철에 탈때는 물론 내릴때도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는 사람이 내리든 말든 먼저 들어오려고 해 질서를 마비시키고, 내릴때도 다른사람들도 내릴려고 문 앞에 서있는데 자신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밀치며 문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질서가 마비된다. 2. 어르신들은 자신만 힘든 줄 안다. 어느날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떤 젊어뵈는 처자가 노약자 석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와도 비키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건너편 노약자석에 .. 더보기
징병제와 대체복무제 2008.07.05 .from 내 싸이 내가 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병역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 대략 10명중에 9명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다. 1. 북한 군사력에 대한 남한의 방어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함 2. 현재 휴전상태이므로 언제 전쟁이 날 지 몰라서 3.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니까 4. 기타 등등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고 치자.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군인이 되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밭에서 콩나듯, 빨갱이는 저절로 땅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 빨갱이들의 전체주의적 논리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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