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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와 소고기 2008.03.14 .from 내 싸이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소, 돼지를 비롯한 동물들도 먹으면 안되지 않냐, 왜 너는 소, 돼지 먹으면서 개는 먹지 말자고 하냐? 라고. 그럼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너는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거랑, 사람이 개먹는거랑 다르다고 생각 하지 않냐? 라고. 그렇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나, 사람이 개를 잡아먹으나 생명의 그 가치에 있어서 우열을 논할 수 없다. 인간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취해도 된다는 생각은 순전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먹건, 개를 먹건, 돼지를 먹건 모두 같은 논리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떠나 생각해도.. 더보기
저작권법, 뉴스기사에도 적용될까? 인터넷 기사 또한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보도에 불과한 보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기사의 의견이나 사견이 포함되지 .. 더보기
미네르바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쓴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졀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