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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정치/시사/인권

미네르바 체포. 이명박 정부 득과 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 경제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네티즌들을 열광케 했던
필명 미네르바가 2009년 1월 8일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포된 미네르바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또한,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궁금해 하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터넷 전체가 떠들썩 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들렸다.

그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로 체포되었는데,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여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 않나 싶다.

정부와 검찰 측 말에 따르자면 예전 연예인 X파일, 김구라 황봉알 등
또한 한국에 빨갱이가 있다는둥 망언을 일삼았던 보수단체의 대표들과
보수당 당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자체로 체포를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찌보면 진보 진영에게는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요새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정말 불도저식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반복될수록
민의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 상기하고, 멀어져 가게 될거란 생각에서이다.

어찌 되었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법 개정,
온 국민이 반대하는 삽질사업 대운하 등

시국이 어지러운 이 때에 서민들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닐까..
악이 있기에 선도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