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 괘씸죄는 아닐까?

 

유승준의 입국금지

90년대 후반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국적 선택에 의한 병역 기피의 혐의로 병무청에 의해 입국금지가 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의 입국제한이 해제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말들이 많다. 나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승준 ⓒ 뉴스뱅크 무료이미지

유승준이 잘못한 점은?

물론 유승준이 바른생활 이미지를 쌓으며 군대를 꼭 가겠다고 말해왔으나 결국에는 미국으로 도망쳐버렸는데,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연하게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해왔지만 그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취득자에게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은 그냥 개인적 사정에 의해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군 입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냥 미국인으로의 삶을 선택한 것일 뿐인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위법성도 없어보인다. 즉,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입국 금지를 하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승준 처럼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 입대가 면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과 유승준의 경우가 다를 것이 무엇이라고 유독 유승준은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해야 한단 말인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마음껏 놀러 올 수 있는데 말이다.

입국금지가 합당한 처분일까?

다시 말해서 입국 금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괘씸죄" 적용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고쳐야 한다.
항상 무슨일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감정적으로는 패 죽여도 마땅할 놈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참고 묵묵히 살아가지 않는가.

그놈이 나쁜놈이 아니라서 때리지 않았던 것이던가?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