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3권 분립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신영철 대법관 ⓒ 뉴스뱅크 무료이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질서인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얼마전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엄격히 분립되어 독립기구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제나 그래왔든 거대 여당의 입법부는
청와대의 개가되어 법안 날치기 시도 등을 강행하고 있고, 행정부 또한 용산참사 등에서
볼 수 있었듯 거리낌없이 불법.편법을 가리지 않고 지난 DJ, 盧 정권의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밭을 갈아엎고 꼬리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3권분립은 정말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3권이 독립되어 서로를 견제해야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입법-행정부의 유착과 더불에 사법부까지 그들의 동침에
가세하려고 하니 이 정말 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가 실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디어 법안 등 언론의 자유까지도 침해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를 해야할지
어떤 희망을 품고서 살아가야 할지, 그나마 경기라도 잘 풀리면 다행이건만 희망 따위는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대통령은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원칙이니 법치니 하지 말고 당장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세워주길 바란다. 엄한데서 원칙이니 법치 찾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