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는 지켜주면서.. 서민들 집과 목숨까지 뺏는 정부. 오늘 1월 20일 용산 재개발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 강경진압을 펼친 결과 시위를 벌이던 주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7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얼마전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많은 부자들의 꼴랑 몇백만원 세금이나 지켜주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나, 용산 재개발과 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많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 일산 신도시와 같은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개발해서 집값이 급등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지금 서울 곳곳이 뉴타운으로 인해 개발되고있는데,.. 더보기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치자면 작년 주가가 3000 은 갈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난 1년동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성장 포인트를 7% 에서 1% 대로 낮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나라가 정말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검찰은 과연 누구의 검찰인 것인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명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생각에는 미네르바의 글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위에 갓쓰고 계신 몇몇 분들이 아니었을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