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